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무기한 파업돌입 선언

“문재인 정부는 정부지침 무시하는 공사를 감독하라!”

김태형 | 기사입력 2020/02/11 [16:51]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무기한 파업돌입 선언

“문재인 정부는 정부지침 무시하는 공사를 감독하라!”

김태형 | 입력 : 2020/02/11 [16:51]

 지난 128일 파업에 돌입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경인투데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공동지부장 홍종표, 조합)가 애석하게도 직접고용 확정시까지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128일 파업에 돌입한 직후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어 협상 재개를 약속한 27일 집중협의 이후 단행된 것이라 협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이하 공사)1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07.20.)’에 따라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고용 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7일 이후의 공사 입장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210일 무기한 파업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단초를 노조에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조합은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지침을 준수해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여전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환대상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예고살인 안으로 27일 집중협의에 들어왔다약속을 무참히 저버린 채희봉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채희봉 사장이 정부지침을 준수한 안을 약속한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 사측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는 건 사장이 무능력하여 현 상황을 컨트롤 하지 못하거나 채희봉 사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직원과 같은 처우 NO(별도직군/별도임금)

 

일각에선 비정규직이 무슨 공사 정직원이냐는 비아냥거림이 심하다. 그러나 조합의 설명은 이와 사뭇 다르다.

 

회견문을 통해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해고자 없는 전환채용, 정년보장 직접고용안은 어디까지나 정부지침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노조 출범 당시부터 별도직군, 별도입금을 주장하며 한발 양보한 상태였다. 현재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현재하는 업무 그대로 용역 당시 책정 되어진 예산안에서 별도임금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지침대로 용역사에 돌아가던 영업이익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어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취임 후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조합도 같은 해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를 결성하게 됐다.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 산하 기지본부(평택, 인천, 통영, 삼척),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기지건설단(인천, 제주) 16개 지회를 조직하고 미화·시설·전산·특수경비·소방·홍보·파견 등 직종별 지부장을 선출해 공동지부장 체제로 지도부를 꾸렸다. 조합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1137명 중 873명이 가입해 출범했다.

 

정부 실세 채희봉 사장의 무성의’ OR ‘무능력

 

하지만 불행히도 당시 공사에는 사장이 공석이었다. 신임 사장 취임만 손꼽아 기다렸다.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노사전문가협의는 결정권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학수고대했던 신임 사장이 우여곡절 끝에 201818일 부임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승일 현 산업통산자원부 차관이다. 기대와 달리 정승일 사장은 8개월 만에 차관으로 영전하는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공사를 떠났다.

 

또다시 직무대행 체재로 2019710일까지 결정권 없다는 사측의 무관심으로 허송세월만 보냈다. 신임 사장 취임만이 길이라는 심정으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대병원 같이 현명한 리더를 고대하며 기다려야만 했다. 다행이도 이번에는 정말 힘이 있고 현명해 보이는 사장이 취임했다. 바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이다.

 

채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정부 시절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힘 있는 사장의 출현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취임 초기 협상 날짜가 빠르게 잡히고 속도감이 있었다. 내리 13, 14차 노사전문가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27일 진행된 7차 집중협의의 끝은 파업으로 이어졌다.

 

해고 위협 방치하는 정부는 직무유기

 

조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정년 단축으로 정규직전환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정규직 전환으로 해고될 수 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과도 같다. 해고는 노동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몇 백 명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희대의 살인마가 될 것인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공공기관의 장이 될 것인지는 채희봉 사장 자신에게 달려있다정규직 전환 지침을 내린 정부도 현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내려진 지침이 각 기관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전환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김연주 20/02/12 [14:49] 수정 | 삭제
  • 비정규직 정규직화 절대 반대 국민의 혈세가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인해 줄줄 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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