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유승민 의원에게 “동사무소 복지 공무원 딱 3달만 해보시라” 일침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4/08 [10:23]

서철모 화성시장, 유승민 의원에게 “동사무소 복지 공무원 딱 3달만 해보시라” 일침

김진일 | 입력 : 2020/04/08 [10:23]

 

서철모 화성시장


[경인투데이] 서철모 화성시장이 7일 유승민 의원의 하위 50%에게만 돈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유승민 의원께 동사무소 복지 공무원 딱 3달만 해보시라 권해 드리고 싶다"며 정치권의 논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지출은 경기변동과 반대로 하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을 경제학자 존 메너드 케인즈의 말을 인용해 말문을 열었다.

 

서 시장은 "'재정지출은 경기변동과 반대로 하라'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혜성처럼 나타난 존 메너드 케인즈가 당시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한 말"이라며 "경기가 어려우면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푸는 방식은 뭐를 해도 상관없다. 폭탄공장을 세우나 과자공장을 세우나 똑같은 효과라는 말까지 했다"고 케인즈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오늘 유승민 의원께서 하위 50%에게만 돈을 주자고 주장했다""왜 부자에게 돈을 주냐고요. 유식민 의원께 동사무소 복지 공무원 딱 3달만 해보시라 권해 드리고 싶다. 49%51%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실제 그걸 구분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직접 해보면 알게 된다"며 유승민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넉넉하면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구분이라는게 쉽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행정비용으로 따지면 그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정치권의 논쟁에 대해 유시민 작가의 설명을 인용해 유승민 의원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서 시장은 "유시민 작가께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을 올려주셨다""일단 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주고 그 받은 돈을 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걷으면 된다. 연봉 2억을 받는 분도 소득이 100만원이 더 잡히면 거기에 걸맞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단순하다. 어차피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안내는 분은 100만원 받는다고 세금을 내는게 아니다. 그러니 이 시스템 자체가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런 논쟁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지금은 급한 상황에 불을 끄는 소방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안이 오늘 화성시 의회를 통과했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쳐 30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서 시장은 "이번 지원금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우리의 미래 복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많은 공부가 되었다""이것도 어찌 보면 코로나 19가 저에게 준 좋은 선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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