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5/22 [10:03]

이재명,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김진일 | 입력 : 2020/05/22 [10:03]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 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 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했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내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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