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투데이]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 38조 7,081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는 0.1%에 그쳤다.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약 1,900조)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국제상황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다. 그럼에도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다. 경상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예산이다. 예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담겨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올해는 30조에 달한다.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을 기회, 책임, 통합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확장 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이다”며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 역시 2배 이상 늘렸다. ‘기후예산’은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다.

기회 소득의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에 2,384억 원을 투자한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한다. 총 3조 5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을 지킨다. 경기도는 교통이 민생이라는 기치 아래 내년 교통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360도 돌봄’을 강화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생산성과 워라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0.5 & 0.75 직업 프로젝트’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025년 기회, 책임, 통합 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다. 경제 격차, 교육격차, 기후 격차,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