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3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시선으로 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의 확장 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노동·주민 참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기후위기 대응, 노동권 보장, 시민 참여 보장 등의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토론회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 ‘반도체 성장·지원 전략의 함정’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 총 4인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산업 성장 이면의 구조적 문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삼성과 SK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국가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 정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조 5천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는 배제되고 있다”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운영 구조 전반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로 나선 김춘식 씨는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주민들은 사전 설명도, 참여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누구를 위한 국가전략인지 되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신혁진 금속노조 정책부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량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고, 고위험 노동 구조를 내포한 산업”이라며, “재벌기업에 대한 무제한 지원이 아닌,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노동권 보호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국가산단,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필요”

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경제 성장 지표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속도보다 숙의를 우선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주민 참여 보장, 환경·건강영향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