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발언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경인투데이] 농어민과 소상공인, 청년귀농인 등이 국회 앞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500여 명의 농어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이자 희망”이라며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시범사업으론 부족, 법 제정 필요”

이번 기자회견은 새 정부 첫 예산안 심사 국면에서 열렸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변화 속도가 더디다”며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순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야 의원 29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현장에서 발언한 주민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경남 함양에서 온 한 농민은 “면 단위에 남은 건 면사무소, 보건소, 농협뿐”이라며 “갈등을 막으려면 인구소멸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의 한 어민은 “젊은이들은 떠나고 마을은 빈집만 늘고 있다”며 “우리가 바다를 지켜왔지만 늘 가난하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희망”이라고 했다.

전북 임실의 소상공인은 “면 단위 상권 붕괴로 주민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인근 지역으로 소비하러 간다”며 “기본소득이 창업과 자영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 고흥의 청년귀농인은 “청년 없는 농촌은 미래가 없다”며 “기본소득은 청년이 남아 새로운 시도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초당적 연대 필요”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도 직접 나서 초당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 현장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연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고, 어민들의 릴레이 증언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축사를 전했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6월부터 농어촌 순회 간담회를 열며 입법 공론화를 진행해온 단체로, 이번에 범국민 연대체로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전국적 차원의 입법 추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