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16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2014년 예산에서 더 이상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마치 경기도의 재정난이 무상급식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2011년12월 무상급식 합의는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승리라고 자평한 것이 기억난다.

경기도는 9월 회기에서 2013년 1차 실질적 감액추경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재정난을 자초한 김문수 지사는 도민 앞에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경기도민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 분열의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2013년 무상급식 소요액은 7천 131억 8천만원인데, 이를 교육청과 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부담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경기도 예산 874억이 들어 있다.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수많은 협의와 조정속에 확정되었다. 이는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약속이행이었으며 2010년 경기도민의 선택의 결과물이다. 

경기도의회민주당은 이 대 전제를 부정하는 그 어떤 해석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훼손하는 논쟁은 불필요하다. 

민주당은 경기도 재정위기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실질적 감액추경의 영향이 31개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최소한의 영향이 미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경기도는 지금 내년 예산편성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을 분열하는 의제를 제기하기보다 사상 초유의 감액추경이라는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이 김문수 지사의 세입세출 추계능력 부족 등 총체적인 재정운용 능력 부족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에따른 근본 대책을 수립해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

  2013년 8월 21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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