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과 밥 한 끼 먹으려고 경제민주화 포기?
김진일 기자  | 입력 : 2013/08/26 [18:37]
| ▲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정 영통)이 오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계획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 경인투데이 | |
“청와대에서 재벌들과 밥 한 끼 먹는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역대정권의 경험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번 만남이 ‘경제민주화 공식 폐기 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정 영통)이 오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계획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지만,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공약 폐기를 내비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이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회동에서 대통령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벌들은 겉으로는 이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확실한 실리를 챙기려고 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 재벌들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회동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만 도입하려고 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뽑을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등 상법 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하는 재벌들에게 어떠한 선물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에 요구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장님’ 중심의 1인 지배 밀실경영체제의 폐단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최근에도 몇몇 재벌총수들이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잇달아 법정에 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경제의 체질 강화를 이뤄내야지, 재벌들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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