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 김현준(수원시 갑선거구(장안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는 장안구내 노후도심에 대한 전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현준 후보는 “장안구내에는 노후·불량주거지가 다수 분포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고, 토지의 저밀이용으로 도시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비사업 등 전면 시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간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안구는 팔달구와 함께 수원시의 대표적인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이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시 25개 구역 중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후보는 노후도심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절한 활용과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원시내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대부분 민간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고, “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있어 사업성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다”며, “공공사업 방식과 민간사업 방식에 대한 면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안구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및 동탄인덕원선 등 지하철이 신규로 설치될 예정으로, 이를 감안한 사업방식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은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사업을 검토해야 하므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며, “역사가 신설되는 역세권 지역을 도심복합사업으로 추진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고, 용적률도 법적상한용적률의 140%인 700%까지 적용이 가능하여 사업성이 월등히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도가 마련된 후 서울시 등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수원시에는 아직까지 적용된 지구가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노후도 기준 완화와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지나 공공기여로 인해 사업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재건축 사업도 공공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노후도심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은 사업유형도 다양하고 절차도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기본적인 사업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도 힘든 영역”이라며, “LH 사장으로 지내면서 겪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김 후보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안구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토부 및 수원시 등과 제도개선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 후보는 “관계부처와 수원시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요구·지원해서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도심복합사업 등을 신속 지원하는 원스탑지원센터 설치를 수원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28일 동신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과 만나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재건축이 잘 진행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후보는 "동신아파트는 장안구를 넘어 모든 수원 시민들의 보금자리였다, 단지를 전부 합하면 3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라 전국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안구 내 노후도심이 제대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