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합니다!”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6/01 [13:54]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합니다!”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김진일 | 입력 : 2021/06/01 [13:54]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투데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이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안타까운 소식에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해 죽음을 선택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이 기본적인 구제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제대로 된 사건조사 없이 가해자와 상관들로부터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부모님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하루사이 1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주셨다.”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했던 유가족 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군대라는 공간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한다. 동료는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생명줄이라며 그러나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은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및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지난 3월 초 A중사가 선임인 B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후 A중사는 지난달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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